철도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철도물류사업의 경쟁체제를 조성하기 위한 철도종합물류회사가 오는 2006년께 출범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철도기술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에 ‘철도물류체계 경쟁력 제고방안’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철도주식회사에서 화물사업을 분리,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06년 철도주식회사에서 화물사업을 분리하는 방안과 화물전용선 신설, 고속화물전용열차 도입 등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반도종단철도(TKR)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방안 등도 검토된다.
건교부는 또 이번 용역 발주에 앞서 내년 7월까지 여객 및 화물 수송, 열차운행 관리 등 철도운영 업무를 담당할 주식회사 형태의 철도운영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철도주식회사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특별법은 철도의 운영부문을 특별법에 의한 주식회사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출자 등 설립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철도청을 폐지하고 기존 철도 운영 업무와 향후 부대사업은 철도주식회사가 담당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철도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구조개혁 기본틀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및구조개혁에관한법률(안)’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