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관리 범용프로그램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관리 범용프로그램 기본설계서 및 품질인증기준’이 일부 지자체와 업계의 반발에 부닥치자 업계 의견을 수용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8월 12일자 10면
건교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구축되는 지자체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의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는 지정인증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업계가 이의를 제기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상하수도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지자체에 대해서도 표준규격에 따라 재구축을 해야할지의 여부는 비용효율을 따져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업계와 지자체들은 일단 건교부의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동안의 의혹과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GIS업계에서는 9월부터 GIS 프로그램 인증제가 실시되더라도 기본설계서의 기술적인 오류나 개선방향 등을 건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지리정보소프트웨어협회(KOGIS) 김정민 사무국장은 “다음달 GIS 범용프로그램 인증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기준안과 다른 GIS 소프트웨어 도구간 형평성·개발비용 등 다양한 보완책을 추후 건교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 권상대 NGIS팀장은 “이번 지자체 상하수도관리 범용프로그램 기본설계서는 전국 60개 지자체가 공통된 규격에 따라 상하수도관리시스템을 구축,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표준화를 유도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