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무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 사무관
무선인터넷에서의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충족됐다고 본다. 무선인터넷 가입자수(6월말 현재 2687만명)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많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 브라우저 방식과 ISMS방식 통신료 월매출이 37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정보이용료 매출도 154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올해에도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지난해 수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우저 및 ISMS방식 통신료 매출이 6929억원, 정보이용료 매출이 3610억원, SMS 이용료 매출이 4138억원으로 최소 1조4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무선인터넷 비즈니스가 양적인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정통부는 지난 2000년 6월과 2001년 1월 각각 수립했던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방향’과 ‘M커머스 활성화정책’의 시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행 무선인터넷서비스 체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모두 무선인터넷망을 최대한 자사에 유리하게 구성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즉 하나의 인터넷 접속망에 다수의 ISP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유선인터넷 시장에 비해 무선인터넷망은 폐쇄성과 독점서비스로 가입자의 콘텐츠 선택을 제한하고 콘텐츠·서비스 공급업체들을 종속시켜 시장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받고 있다. 이에 따라 초기접속 메뉴체계 개선과 CP등록기준과 절차공개, 게이트웨이 및 IWF 개방을 통한 무선망 개방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초기접속 메뉴체계는 무선인터넷 접속시 무조건 이동전화사업자 포털로 접속되는 체계를 개선해 이용자가 선택한 포털로 접속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SKT는 지난해 7월부터, KTF와 LGT는 각각 2002년 1월과 3월부터 출시되는 신규단말기에 초기접속 메뉴변경기능을 탑재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CP 등록기준 및 절차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의 자의적인 잣대에 의해 CP를 평가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12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과정은 물론 미등록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약 3000개의 CP가 활동중인데 3개 이동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콘텐츠의 심사처리 진행상황의 조회가 가능하고 미채택된 CP에 대해서는 미채택 사유를 명시해 해당 CP가 문제점을 보완해 다시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게이트웨이 및 IWF개방도 주요 고려사항인데 경제적으로 어떤 대가가 있을지 혹은 사례도 없어 지속적으로 시장을 체크해오고 있다. 사실 미래에 대한 전략적인 속성상 서비스 주체인 이동통신사들의 플랫폼 선택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다수의 플랫폼으로 인해 CP 및 산업 전체에 부담을 준다는 면에서는 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표준화 포럼 구성과 조정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망개방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 콘텐츠들의 차단문제와 무선인터넷의 50%를 차지하는 SMS에 대한 처리도 주요 정책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