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까지 특허심사관이 대폭 증원돼 만성적인 심사 적체 현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심사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으로 전자통신 및 전송·기상·디자인·국제협상 등 15개 분야에 전문심사관 19명이 새로 충원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허청 직제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서기관 10명을 포함해 심사관 89명을 증원하고 2003년, 2004년에도 심사관을 각각 80명씩 늘릴 계획이다.
특허청은 심사관이 증원되면 현행 23개월 걸리던 특허심사기간을 오는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5개월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특허 행정의 정책적 기능을 강화,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국을 발명정책국으로 개편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직제개정으로 청의 조직이 크게 개편돼 지식재산에 대한 정책 기능과 신기술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