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추진배경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또 하나의 정부가 탄생한다.
오는 10월이면 국민과 기업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1단계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된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주요 민원업무 처리는 물론이고 행정정보 제공이나 국민의견 수렴 등도 단일창구를 통해 양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재정·인사·교육·지방행정 등 핵심적 국가업무를 전자적으로 투명하게 수행하는 생산성 높은 정부가 출범한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인터넷으로 접속, 전자정부 민원실을 통해 민원안내와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안방민원시대가 활짝 열린다. 조달업체들은 기관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 수령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또 정부기관은 각종 업무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자료확보 및 중복방지 등을 통해 행정 생산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결정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에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안방 전자민원 시대를 열 민원서비스혁신(G4C:Government for Citizen)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민원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분야 400여종의 민원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처리된다. 일반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가능한 한 줄이겠다는 것이 G4G사업의 기본적인 목표다. 실제로 전국 민원처리기관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모든 민원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류는 줄어들고 행정업무의 효율은 올라간다.
가령, 부동산을 구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보자. 현재는 이전 등기를 하려면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부본, 과세시가표준양식, 등록세영수필증 등 9종의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 등 8개 기관에 열두번이나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G4C서비스가 구현되면 검인계약서 등 2종의 서류만 구비해 등기소 등 3개 기관을 네번만 들리면 그만이다.
건설업 등록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등기소 등 4개 기관을 여섯번씩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단 한번의 세무서 방문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8종의 구비서류도 허가증 사본 등 5종으로 줄어든다.
G4C사업을 통해 행정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등이 운영하는 각종 행정업무용 정보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4대 사회보험이나 정부전자조달(G2B) 정보시스템과도 연결돼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등기부등·초본, 토지임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양한 민원 첨부서류가 감축된다.
365일 24시간 민원신청과 행정업무 처리도 가능해진다. 행정 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가 신장된다. 온라인 민원처리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소지를 크게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행자부는 구비서류 감축과 민원 단일창구 이용, 일괄 민원 처리 등 G4C를 통한 행정비용 감소 효과만도 연간 1조8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각급 공공기관의 조달업무 전과정을 전자화하는 G2B서비스를 통해서도 엄청난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2B서비스가 개시되면 참가업체 등록에서 입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는 모든 국가 조달업무가 G2B 포털사이트를 통해 처리된다. 기업은 조달 단일창구에 한번만 등록해도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G2B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2만7000여 공공기관과 3만5000여 조달업체와의 정부조달 업무가 완전 온라인화된다. 또 표준분류체계 정비와 전자카탈로그 시스템 구축을 거쳐 연말까지는 G4C사업, 전자결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도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그동안 공공기관마다 입찰을 위한 업체정보를 따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조달업체들의 불편도 줄어든다. 또 전자 처리로 인해 대금지급기간(14일 이내→수시간 이내)이 짧아지고 조달관련 구비서류도 간편해진다. G4C와 G2B시스템도 서로 연계돼 사업자등록, 주민등록, 건축물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안방 민원의 편리함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기까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전자서명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행정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도의 보완이다. 주요 기관별 공인인증서를 상호 연동시키는 정책적인 합의도 필요하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일반 국민에게 전자민원창구를 알리는 홍보작업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이런 가운데 G2B서비스가 오는 12일부터 개시되는 데 이어 11월에는 민원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3단계 G4C서비스가 실시된다. G4C와 G2B 외에도 재정정보통합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화, 인터넷종합국세시스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 4대 보험연계시스템, 전자인증시스템, 통합전산센터 구축 등 11대 전자정부 핵심 과제들도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논스톱, 원스톱으로 모든 행정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탄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전자정부 그랜드 콘퍼런스 및 전시회
차세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기술(IT) 전략을 소개하는 ‘전자정부 그랜드 콘퍼런스 및 전시회’가 3, 4일 이틀간 서울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전자신문사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각 정부부처 정보화담당관과 기업체 전자정부 관련 담당자, 학술단체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직접 참가해 전자정부 정책방향과 다양한 기술 이슈들을 소개한다. 매년 2회씩 개최되는 이 콘퍼런스는 지난 3월에 열린 1회 행사를 통해 새로운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모바일 전자정부 전략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등 관련 업체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국내 최대 전자정부 관련 행사다.
이번 2회 콘퍼런스 행사에는 내년도 부처별 정보화 계획과 부처간 전자정부 서비스 통합방안 등을 비롯해 XML·모바일·KMS·CRM·보안 등 12개 분야의 다양한 전자정부 관련 주제 및 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 별도 부대행사로 마련된 전시회에서는 쌍용정보통신·인컴아이엔씨·씨오텍·유진데이타·유비즈시스템 등 주요 정보화업체들이 전자정부 관련 첨단 솔루션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행사 주최측은 “이번 콘퍼런스가 전자정부에 대한 주요 이슈 및 혁신사례 소개를 통해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방안을 모색하고 정부 및 기업정보화담당자의 정보교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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