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정부 환경조성 방해 요소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시스템이 행정기관간 경계를 뛰어넘어 온라인상에서 전자적 기능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괄처리(seamless)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 개혁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가 최근 작성한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정부 발전의 최고 단계인 일괄처리 수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을 통해 정부통합전산환경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행정기관의 백 오피스(back office)를 통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자료는 지난 6월 유엔이 발표한 190개 회원국 전자정부 벤치마킹 보고서를 비롯한 각종 전자정부 관련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해 전자정부사업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정보화 관련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작성됐다.
◇유엔 전자정부 평가보고서=조사대상이 190개국으로 다른 전자정부 평가에 비해 가장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된다. 특정 국가의 미래 진보를 예측할 수 있는 준거점(reference point)으로 국가별 전자정부지수(The E-government Index)가 계량적으로 측정된다. 웹 수준,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인적자본 수준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총 190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접근법, 진도, 노력 등을 분석한 결과 국가별 전자정부지수 평균은 1.62 수준이며 이 가운데 미국(3.11)이 전자정부지수 3.00을 넘는 유일한 국가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자정부지수에서 2.30을 얻어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유엔 평가결과 분석=우선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특정 국가의 전자정부구현 수준을 출현단계(emerging), 강화단계(enhanced), 상호작용단계(interactive), 업무처리단계(transactional), 완전한 통합 또는 일괄처리 단계(fully integrated or seamless) 등 5단계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전체 회원국의 34.2%인 65개 국가가 강화단계에, 55개 국가가(30%)가 상호작용 단계에 포함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9%)가 온라인 상에서 간행물이나 다른 항목 구입 또는 여권취득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은행계좌 또는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온라인 대금지불이 가능한 업무처리 단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슈퍼 검색엔진과 단일 접근점을 통해 서비스, 정보, 웹사이트 등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는 일괄처리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국내 전자정부 구현은 세계 15위로 인터넷 행정서비스, 인적
자본 등 정보화와 직접 관련된 분야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지만 1인당 소득, 여성참여도 등 일반경제환경과 정치·공립학교 수준 등 사회자본분야, 항만·공항 등 일반사회간접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해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됐다.
또 전자정부 발전은 사회·정치·경제적 요인과 직결되므로 인적자원과 사용자 능력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아울러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집중형 관리체제를 도입하고 행정기관간 조정능력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전산원의 정진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최상위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인 일괄처리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부기관별로 구분된 조직·기능적 관할영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행정문화 정착과 함께 이를 추진할 강력한 정책적 비전 수립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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