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산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선진국의 경우에도 산업용 요금은 주택용보다 크게 낮다”며 “주택용 요금인하 부담을 산업계에 떠넘겨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인상안은 옳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향후 2년 내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려 용도간 요금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용 전력소비는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용 전력소비는 16.3%나 늘었다”며 “정부안대로 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전력 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이 생김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