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계에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향후 2년 내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10% 올려 용도간 요금 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력산업이 민영화된 선진국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크게 낮은데 주택용 요금인하 부담을 산업계에 떠넘기면서까지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용 전력소비는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용 전력소비는 16.3%나 늘었다”며 “정부안대로 되면 주택용 소비는 더 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계의 전력이용은 더 위축돼 전력의 과소비 및 낭비요인이 생김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경제계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 전력요금체계 개편안은 전문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산자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일 뿐”이라며 “산자부는 에경연의 연구 내용을 기초로 이달 말까지 전문가·소비자단체·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연말까지 정부의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