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할인판매 및 취급품목에 대한 규제가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또 일관성 없는 전자상거래 표준화 활동이 기업의 전자상거래 추진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은 지난 3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모든 관행과 제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이 시급한 15개 우선과제를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단계적인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 완화 △기업용 콘텐츠 발굴·육성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정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과제에는 일선 전자상거래업계의 애로뿐 아니라 법적·제도적 문제점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손병두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이번 전자상거래 분야 기업경영환경 개발과제는 실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발굴해 정리한 최초의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정부 관련부처들이 분야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