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토론회’가 11일 산업자원부 주최로 열렸다.
인터넷 쇼핑몰이 4만여개에 이르고 거래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카드수수료율인하, 택배서비스 문제, 온오프라인 법적용의 형평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11일 온라인 쇼핑몰 문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쇼핑몰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터넷 쇼핑몰 현황 및 문제점(강상훈 트레이디포 대표)=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원가에 육박하는 가격투명성, 물류체계의 개선, 세수 확보, 품질좋은 중소기업 상품의 판매력 확대 등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카드수수료 관행 등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수수료 인하가 단행돼야 기업들이 카드와 현금판매가를 달리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돼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법령 미비 및 관련 기관 비단일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문제를 통합된 조직에서 관련 업무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효율화를 증대시켜야 한다. 물류업체들의 서비스 개선과 상품판매 전반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카드사 입장과 협력방안(이보우 한국여신금융협회 상무)=대면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일반가맹점과는 달리 인터넷 쇼핑몰은 비대면거래에 의해 거래가 이뤄짐에 따른 대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이미 원가에 근접해 있어 그 조정폭이 제한적이며 카드사와 결제대행(PG)업체간 가맹점 수수료 문제 및 PG업체와 인터넷 쇼핑몰간 결제수수료 문제는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 또 전자인증 솔루션 제공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의 보안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자소비자보호법 문제점 및 개선 방향(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팀장)=역기능인 소비자문제는 소비자의 잘못된 이용 행태와 관련 법률 및 약관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한다. 또 전자상거래업자가 관계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적정화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에도 책임이 있다. 소비자보호규제는 법의 세계화 현상으로 통일화 또는 표준화가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지난 3월 말 공포된 전자소비자보호법도 국제적 규범에 대응해야 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