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의 정보통신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조만간 나온다.
12일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중장기 정보통신정책의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5년간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들어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평가 결과를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당국이 지난 정책의 공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다른 정부부처에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정통부가 KISDI에 용역을 의뢰해 이뤄지는 이번 평가 작업엔 KISDI 박사급 13명을 포함, 40여명의 연구원이 참여했으며 현재 막바지 손질작업중이다. 또 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나노테크놀로지·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몇몇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평가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기술투자 △인력교육 △벤처정책 △수출정책 △거시IT산업의 국제경쟁력 △소프트웨어 △콘텐츠 △통신시장 유효경쟁 △통신시장 규제 △통신요금 △통신서비스 육성 △나노테크놀로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전파·방송 등 정보통신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평가는 분야별로 진행되며 정통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다음달부터 일주일에 1∼2개씩 두달여에 걸쳐 공개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IT산업 육성과 경쟁정책의 성과·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가감 없이 평가하도록 전문가들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의 김희선·박상희 의원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를 보면 국민의 정부 정보통신정책은 IT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IMF 극복을 이끌고 기술과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투자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벤처 육성 과정의 도덕적 해이 등의 실책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