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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네트워크망 형성 `e재팬 신중점 계획` 가속화
장기간 경기침체로 디지털·IT혁명에 대응한 산업구조 전환에 한걸음 뒤진 일본은 이를 전환, IT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범정부차원의 ‘정보통신기술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한 일본은 민·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IT전략회의를 결성, 거국적인 IT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 IT전략본부와 IT전략회의를 통합한 일본은 IT정책이념을 제시한 첫 법률인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IT기본법)’에 기초한 본격적인 IT추진체계를 재정비했다. 2001년 발족한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화추진전략본부는 ‘e재팬’ 전략을 정식 결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e재팬2002’ 프로그램을 마련해 적극적인 정책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2002년 4월에는 기존의 ’e재팬’ 전략을 재검토해 ’e재팬신중점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단말기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충분한 전송용량과 저렴한 가격으로 네트워크 이용환경을 구축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형성할 방침이다. 또 교육·학습 진흥과 인재육성을 위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환경을 만들고, 전자상거래 촉진 환경의 정비, 콘텐츠 증대, 지적재산권 보호·이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화 및 공공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신고 등의 행정절차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하며, 특히 전자자치단체 구축을 위한 지방공공단체 자원 정책을 추진한다.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대응, 사이버범죄조약 서명 등 국제적인 협조를 도모하고 전자정부의 실현 및 전자자치단체의 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5개 분야의 주요시책과 함께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산·학·관 제휴 강화,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 세계 최첨단 IT국가의 실현에 필요한 기반기술 등에 관한 연구와 세계의 정보거점(허브)을 목표로 아시아 지역 내 차세대 고속인터넷망의 정비, 차세대 기술확립, 아시아 IT인재의 육성·유동화 등을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제휴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기회 및 활용능력의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IT분야에서 고용기회 창출, 청소년의 건전육성, 위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세워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IT와 관련한 이해를 높이고 최첨단 기술의 실용화를 꾀해 학교의 IT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 최첨단 IT국가의 위상을 광범위하게 제시하는 e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한편 세계 최첨단 IT국가 실현을 위해 2001년 10월, 전국브로드밴드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초고속인터넷망의 정비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5년까지 적어도 3000만 세대가 고속인터넷 액세스망에, 1000만 세대가 초고속인터넷 액세스망에 상시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전략이다. 지리적 요인에 따른 정보격차의 발생을 방지하며 2005년까지 전국의 지역 공공 네트워크를 정비하게 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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