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지방 IT기업 `왕따`

 내년부터 병역특례자를 채용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지방에서 병역특례를 신청한 기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병역특례제도를 이용해 연구인력을 보충해 왔던 지방 벤처기업들이 심각한 연구개발 인력난에 시달리게 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병역특례자 신청을 맡고 있는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 특례자를 신청한 지방 IT기업이 전년의 7분의 1에 불과한 20개 업체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병역특례 기업의 신청자격이 종전의 종업원 5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비해 종업원수가 적은 지방 IT벤처기업들이 자격미달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경우 이번 병역특례업체 추천에서 단 3개 업체만 신청하는 데 그쳐 지난 2000년 25개 업체, 지난해 22개 업체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광주도 지난해에는 35개 업체가 신청을 한 반면 올해는 3개 업체에 그쳐 10분의 1로 줄었으며 대전, 부산 등 다른 지방도 적게는 5분의 1에서 많게는 10분의 1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수가 지방에 비해 많은 서울, 경기지역도 지난해에는 600여개 업체가 신청했으나 올해는 130개 업체로 크게 감소했다.

 한국IT중소벤처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올해 신규로 병역특례 신청을 한 기업은 150개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IT기업들의 신규 병역특례 지정 신청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에서 활동중인 IT기업의 대다수가 창업 3년 이하로 종업원수 20명 미만이어서 직원수에서 자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년 지역에서 병역특례업체가 10개 업체 이상씩 합격하고 배정인력도 최소 1명 이상이어서 우수한 개발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돼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 종업원수 자격기준을 수도권과 지방에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인터넷무역의 김학병 사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이 병역특례업체 신청기준을 30인 이상으로 묶어버린다면 상대적으로 종업원수가 적은 지방 IT기업들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특례자를 배정받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셈”이라며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