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창간 20주년 기념 김대중 대통령 특별회견 ■
21세기 최고의 IT 전문언론을 지향하는 전자신문이 9월 22일 창간 2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5년간의 정보화 정책 성과와 IT선진국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기간 동안 과학기술,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육성정책 등을 중점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IMF 관리체제 졸업, 우리나라 IT산업의 성공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현재의 벤처거품론에 대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 벤처기업이 한국경제 도약의 주력 모델이라며 국내 업계의 분발을 거듭 촉구했다. 대통령과의 특별 서면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다. [인터뷰=박현태 편집국장]
[경제 위기 극복 소감]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인 지난 98년 9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T기업·지식사회·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그 다짐대로 우리는 3년 만에 IMF 관리체제 졸업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당시만 해도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치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과 4년 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빚을 다 갚고 세계에서 네번째로 외환을 많이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가 평가하고 부러워하는 경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는 등 합심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며 협력해주신 우리 국민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겪은 외환위기와 함께 그 당시 근로자와 기업인, 그리고 국민의 희생적인 협력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IT 선두국가가 됐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정보화를 서둘러 이룬 성과입니다.
우리 경제는 기업·금융·공공·노사의 4대 개혁을 추진해 과거에 비해 훨씬 투명해지고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전반적인 세계적 불황 속에서도 경제 우등생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위크’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은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재기해 전세계, 특히 아시아 개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그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이 아직도 미흡한 상황에 있다는 점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것은 더욱 노력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 다음 정부가 튼튼한 토대 위에서 국민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T월드컵 후속대책]
―월드컵 기간중 우리의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은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IT월드컵의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기간중 방문한 외국인들은 우리의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무선LAN 등 여러 첨단 서비스를 체험하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세계의 언론도 ‘세계 정보통신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다’ ‘한국이 월드컵을 계기로 그들의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부각시켜 IT강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알리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IT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세계 속에 IT코리아의 이미지를 심고 글로벌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이지요.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경제 4강 달성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미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통신과 반도체는 물론 디지털TV, 초고속인터넷 등을 2006년까지 매년 10개씩 세계 일류상품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500억달러의 IT수출과 1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글로벌 IT코리아’를 구현해나갈 것입니다.
[남북한 IT 교류협력]
―업계는 남북경협 선도사업으로 남북간 IT교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IT교류협력사업은 남북 화해협력과 통일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IT분야의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북한도 최신 IT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컴퓨터 보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IT인력 양성이나 컴퓨터 공장 등의 분야에서 이미 우리의 IT기업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남북간의 정보격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IT기술의 표준화 문제도 있고요. 일례로 우리는 인터넷 국가도메인으로 ‘kr’를 쓰지만 북한은 ‘kp’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간에 IT분야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우리 IT기업의 북한 진출이 더 늘어나게 되면 오늘 착공식을 갖는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등과 함께 남북간 경제협력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중소, 벤처기업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벤처기업 거품론’이 확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 벤처기업 역할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일부에서 ‘벤처 거품론’이 거론되기도 하고 단기간의 고속성장 속에서 간혹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시장의 위축으로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 벤처기업들이 외환위기의 극복과 고용창출, 수출증대 등에 큰 기여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키우고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유입시키는 등의 공헌도 컸습니다. 올 들어 벤처기업의 수출이 25% 이상 증가하는 등 건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벤처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벤처는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유망하고 적합한 기업형태입니다. 결코 일시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대세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앞다퉈 벤처강국을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중소, 벤처기업을 도울 것입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 등을 통해 잘못된 벤처기업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건전한 기업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정보화 평가]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부터 21세기 국가 경영의 핵심을 정보화에 두고 지식기반 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각종 정보화 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 미흡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정보화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모두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말이면 전체 가구의 70% 가까운 1000만가정에 초고속통신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전국의 초·중·고교의 모든 교실이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도 전 인구의 절반을 훨씬 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이미 3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IT산업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의 60% 이상을 담당하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말까지는 전자정부의 골격이 갖춰져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같은 성과를 불과 4년여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IT국가(2002.5.15, 파이낸셜타임스)’라는 세계의 평가가 결코 지나치지 않은 것이지요. 더욱이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기에 더욱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이미 구축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실생활에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전통산업과 농어업 등에 정보화를 접목시켜 나가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함께 정보화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에 더욱 노력해 나가야겠지요.
[정보격차 해소]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IT강국으로 이끄신 대통령께서는 정보격차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여러 국제회의 등에서도 거듭해서 강조해 온 것입니다만, 정보격차 해소는 세계평화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보의 불평등은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적은 주부, 농어민, 군인, 그리고 교도소의 재소자까지 1000만명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2004년까지 창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e코리안’ 500만명을 양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초고속통신망 구축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PC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정보소외계층 스스로의 의지가 삼위일체로 어우러져야 정보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T 관련 정부부처의 개편 필요성]
-업계에서는 취임초기 정부조직개편때 제시됐던 대통령직속의 지식정보위원회 같은 기구의 신설이나 IT관련 정부부처의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만큼 IT산업이나 정보화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또 실제로 IT산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향후 경제성장 주도산업 전망에서도 IT산업이 수위를 차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5년후인 2007년에는 IT산업이 전체 GDP의 17%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있는 주력성장산업이 될 것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정부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줄곧 그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국민의 정부 들어 정보화전략회의를 신설해서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현재 활동중인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지위를 격상시키거나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 육성]
―우리나라 미래는 과학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의미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경제 4강 달성도 과학기술 4강 성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융성 발전을 국정의 중심과제로 두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와 우수인력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약 35조원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신산업 창출을 위해 6T분야 기술개발에 12조8000억원을 집중 투자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효과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데도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콘텐츠 육성]
―우리나라는 IT 인프라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질적 경쟁력을 나타내는 문화콘텐츠 지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 문화배양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능력배양을 통한 선진국 건설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산업화시대에는 자원, 노동력, 자본과 같이 눈에 보이는 요소가 경제와 국력을 좌우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창의력, 문화적 요소가 경제발전과 국력을 만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분야가 문화콘텐츠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문화콘텐츠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에까지 큰 파급효과를 미칩니다. 나아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체성과 이미지까지도 좌우합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셈이지요.
앨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는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마인드와 혁신적인 지식이 선진국가와 종속국가를 가름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정책도 과거와 같은 보존과 향수의 측면만이 아니라 산업적인 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CT로 대변되는 문화산업을 IT, BT, ST, NT, ET 등과 함께 6대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해온 것도 바로 그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선진 각국은 이미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키워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수천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창의적인 감수성과 풍부한 문화적 역량을 축적해 왔습니다.
월드컵으로 높아진 국가 이미지와 한류(韓流)열풍 등을 적극 활용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우리의 문화적 전통을 결합해 콘텐츠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서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IT부문, 과학기술 부문에서만도 우리나라는 매년 20% 가량의 전문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IT부문, 과학기술부문 전문인력 양성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전반적인 대졸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니나 6T 등 첨단 기술분야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히 산업현장 등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교육의 내실화,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산·학·연 인력교류 활성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영재지원체계 구축, 장학금 지원, 병역특례제도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한 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 과학기술자 채용목표제 등을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도 높여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인·IT업계에 대한 격려]
―끝으로 전자신문의 주 독자층인 전자정보통신업계와 과학기술인을 위한 격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보통신업계 종사자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여러분의 세기입니다. 지식과 창의력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여러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발전 없이는 경제발전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경쟁에서 이겨야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두 어깨 위에 국가와 국민의 장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IT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도 여러분의 사기를 꺾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욱 힘을 내십시오.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은 시대적 소명의 길입니다. 지금과 같은 격변기에는 여러분과 같이 모험심에 가득 찬 사람이 역사를 선도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 속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과학기술대국, 지식정보강국을 물려준다는 자부심으로 더욱 힘차게 정진해 나갑시다.
다시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큰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전자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리=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