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AI(the Cellular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는 전국에 이동통신 사업의 무한경쟁 허용을 고려중이라는 중앙 통신부 장관 프라모드 마하잔의 성명에 반대를 표명했다.
만일 현 상태에서 더 많은 업체의 진출을 허용한다면 (현재 각 지역에 서비스 업체가 4개뿐임) 그것은 NTP(New Telecom Policy)`99 뿐 아니라 기존 서비스 업체와 통신부 간에 체결된 라이센스 협정 위반이라며 COAI는 강경한 어조의 서신을 장관에게 보냈다.
"NTP `99는 이동통신 업계에 새로운 업체 진출에 관한 과정과 시기가 아주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새로운 업체의 진출을 허용하기에 앞서 휴대폰 서비스를 위한 주요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은 한정된 자원일 뿐 아니라 기존 업체가 우선적으로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COAI는 밝혔다.
즉 스펙트럼의 할당를 기다리고 있는 1억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Delhi 제 4 휴대폰 업체들은 일년 후에나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
또한 NTP `99 는 스펙트럼 사용에 관련하여 더 많은 업체들이 진출할 경우 필요사항과 시간을 규정하는 관계기관이 시행하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정된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부당하며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 업체가 휴대폰 서비스 산업에 진출을 허용할 경우 휴대폰 사용고객을 위한 최선의 편의와 업체의 존립을 위해 NTP`99 규정과 TRAI Act의 법적 절차를 전적으로 따라야하고, 스펙트럼의 사용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COAI는 주장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에서 정당하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고객에게도 이득이 된다.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업체들은 지나친 요금 인하를 감행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업체들이 끼여든다면 시장은 다분화 될 것이고 그 결과 업체들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주요 역할은 안정된 정책하에 자유롭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경쟁 구조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야만 이동통신 사업은 텔레콤 서비스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NTP`99가 설정한 텔레콤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서한에 밝혔다.
< (주)비티엔 제공 http://www.gate4indi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