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 대비 어느 정도의 국방비가 적정 수준일까?’
첨단 정보·과학군 건설을 위해서는 정보화를 비롯한 첨단 군사체계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가운데 국가 전체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90년대 들어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급격히 하락한 국방비 수준이 지난 4∼5년동안 그대로 지속됨에 따라 미래 정보전에 대비한 군사력 확보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 8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대이던 국방비가 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2.8%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신형 무기체계의 고가화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행 군사체계를 첨단장비 중심의 기술집약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은 이미 군사력 건설 개념을 ‘양적 대군주의(大軍主義)’에서 ‘질적 정예주의(精銳主義)’로 전환하고 국방정보화사업을 비롯해 무인 비행체와 같은 고도정밀센서, 로봇공학에 기초한 자동화전력, 정밀유도무기 체계를 통합한 하이테크 전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미래전에 대비해 첨단 정보·기술군을 육성하려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수준은 기본이고 최근 선진국의 군사력 건설 추세 등을 감안하면 주변국가 평균 수준인 4%까지는 점진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수년간 투자가 지연된 첨단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해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과학군을 건설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국방비 배분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도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국방비를 일반회계 증가율(1.9%)보다 높은 전년대비 6.4% 늘어난 17조4000억원을 책정하고 CBT(Computer Based Training) 훈련 등 정보화·과학화와 함께 F-15K,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확보에 중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