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3년 주요 부문별 예산안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9% 증가한 111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특별회계(22개)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5.3% 증가한 71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8∼9%대의 내년도 경상성장률 예측과 함께 비과세·감면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전제로 국세수입은 올해보다 9.9% 증가한103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조4000억원→1조6000억원) 등으로 올해보다 7조3000억원(46.2%)이나 줄어든 8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외환위기 이후 6년 만에 균형재정을 회복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정보화,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의 확충과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월드컵 이후 상승한 국가이미지가 국익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강화와 국가 위상 제고 등 수출지원을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를 통해 정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부산항·광양항과 인천공항 2단계 건설을 본격화하고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자유지역 조성, 외국인 임대건물 신축(Invest Korea Plaza)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R&D, 정보화, 인력양성 등 미래대비 투자는 성과 및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적으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댐건설 등 재해예방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도 특징이다.
◇주요 IT관련 예산=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 제고(5조2583억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1조6817억원), 문화·관광 지원(1조4266억원),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2조 429억원)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IT관련 예산이 책정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전자민원 서비스간 연계강화 등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고PC 보급,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격차 완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또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등 성장기반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1조5000억원→1조6000억원)과 함께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확충을 위해 영재교육과 이공계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247억원→1158억원)도 강화된다.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206억원→420억원)도 확대됐다.
한국상품전시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마케팅 지원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IT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등 e비즈니스 활성화 지원(822억원→1178억원)도 늘어났다. 특히 충청·강원 등 9개 시도에 대해서는 IT·BT 등 성장 유망산업 중심으로 한 별도의 투자예산(600억원→1023억원)이 책정됐다.
◇IT부문 이색사업=고품질 영상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방송영상제작시설인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 건립에 오는 2005년까지 총 450억원(국고 238억원/방송기금 212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유능한 젊은 과학자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험실 세트업 비용 등을 지원해 참신한 아이디어 구현기회를 제공하는 특별연구자금 지원(100억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됐다.
방대한 학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해 국내 학술연구활동과 정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고 국내 최초로 인권을 주제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도 제작된다.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및 취업에 필요한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마인드를 가르치는 청소년 비즈쿨(BizCool) 사업도 추진된다.
또 정부는 군사훈련의 질적향상을 위해 워게임, CBT(Computer Based Training) 훈련 등 정보·과학화 훈련지원을 확대하고 국세청, 철도청의 전화민원상담소(call center) 설치에 이어 병무청에서도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병무민원의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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