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국정부가 하이닉스 등 국내 D램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지난 7월 29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해 보조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23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독일 인피니온이 보조금 유형으로 열거한 사항들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피니온이 제기했던 보조금 유형은 △수출손실에 대한 조세혜택 △신디케이트론 △수출신용보험 공여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서울보증보험 부보 △채무만기연장 △채무 출자전환 등이었다.
EU집행위는 오는 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 하이닉스 등 관련기관에 대한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11월 실사단 파견을 전후로 한국·EU 양자협의를 갖고 인피니온의 주장에 대해 이같은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아울러 한국 반도체업체의 대EU 수출과 인피니온의 재정적 어려움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 조만간 EU집행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협정에 따르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사실과 산업피해가 입증된 후 상호 인과관계가 확증돼야만 한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