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생활속의 전자서명을 주제로 한 전자서명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마치며 앞으로의 해결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좌담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세현 중앙대교수, 차양신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신홍식 한국전자인증사장, 이홍섭 KISA평가인증사업단장, 홍기융 케이사인사장, 윤영민 전자정부특위 위원, 강영철 한국정보인증사장.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시대에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임에도 확산 속도가 더디다. 인터넷뱅킹은 물론이고 사이버트레이딩·전자입찰·전자정부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전반에서 전자서명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대중화되기까지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낮은데다 정부·인증기관의 홍보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자신문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4개월 동안 ‘전자서명의 생활화’를 기치로 내걸고 국내 전자서명 체계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그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편집자
△참석자 : 강영철 한국정보인증 사장, 박세현 중앙대 교수,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사장, 윤영민 전자정부특위 위원(한양대 교수), 이홍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평가인증사업단장, 차양신 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 홍기융 케이사인 사장(가나다순)
△사회:이윤재 전자신문 IT산업부장
△장소:소공동 롯데호텔 쉔부른
△일시:9월 24일
△사회(이윤재 전자신문 IT산업부장)=전자신문은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4개월동안 전자서명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기획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모두 13회에 걸쳐 전자서명의 개념에서부터 활용분야·상호연동·해외사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IT업계는 물론 일반 기업과 개인들의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오늘 좌담회에서는 그간의 캠페인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전자서명 이용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캠페인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말씀을 해주시지요.
△차양신(정통부 정보보호기획과장)=‘전자서명’은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듯이 다소 생소한 분야고, 매체도 전자신문이라는 특수성은 있었지만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이번 캠페인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전문가층에서는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일반 소비자층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대우증권의 금융사고는 전자서명체계만 도입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원시적인 사고지요. 따라서 앞으로 정통부를 비롯해 각 인증기관들은 전자서명에 대한 인식 확산 작업을 전문가층에서 일반 소비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전자서명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정부서비스가 10월부터 본격화되고 전자서명 상호연동도 가능해지는 등 여건도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가올 10월은 전자서명 제2의 확산의 달이 될 것입니다.
△사회=전자서명 이용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 서비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자정부서비스는 어느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요.
△윤영민(전자정부특위 위원)=전자서명 수요로 본다면 전자정부특위가 추진하고 있는 11대 과제 가운데 민원혁신서비스(G4C) 부문이 가장 클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서명 이용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요. 인증이 우선인지, 아니면 응용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먼저인지는 차치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G4C의 20여종 민원서비스 가운데는 인증이 활용되지 않는 부문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활용분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공인인증서 이용인구가 350만명을 넘어섰으면 임계수량(CriticalMass)은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4C 사이트에서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G4C 자체에 대한 홍보도 문제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행정 정보서비스의 경우 다소 문제는 있지만 파급효과가 커 인증서 이용수가 급증할 소재로 보이고 세금분야 역시 파급력이 큰 부문이므로 공인인증서 이용이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간의 상호연동이 전제돼야 합니다.
△사회=독자들의 의견 가운데는 전자서명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겠습니까.
△이홍섭(KISA평가인증사업단장)=일반 소비자들이 인터넷뱅킹에 대해서는 다소 인식하고 있는 편이지만 전자서명에 대해서는 개념도 잘 모르고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인지하고 있다해도 실제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동성도 떨어지고 절차도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증기관들이 나서서 사용자들에게 전자서명 이용의 당위성을 알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자서명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서비스도 다양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겠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인증서가 필수적인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 서비스 관련 사업부문에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합니다.
△신홍식(한국전자인증 사장)=세계적 인증업체인 베리사인조차도 개인인증서는 수백만이 안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이용인구가 350만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통부도 1000만명에 대한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성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편의성만 강조하다 보면 최근의 금융 사고에서 보듯이 불신감만 더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 이용인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인증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육성 부문에도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6개 공인인증기관 가운데 2개 업체는 인증만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시급합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인증서 발급을 위한 대면확인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을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공공기관을 대면확인 창구로 이용한다면 인증서의 공신력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강영철(한국정보인증 사장)=국내 인증 시장은 이제부터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인증서 발급을 위한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다시피 한다면 그에 대한 리스크가 클 것입니다. 당면과제는 사용자 편의성의 개선입니다. 전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창구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은행 등의 창구에서 대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인증서 발급 및 관리는 공인인증기관이 담당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환경이 구축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자서명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법령도 많아 복잡합니다. 차제에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전자서명 솔루션 구축을 담당하는 업계에서도 한말씀 하시지요.
△홍기융(케이사인 사장)=우리나라는 일단 인프라 구축은 완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로, 인프라에 적용할 각종 응용 영역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뱅킹·사이버트레이딩은 물론이고 내용증명·전자공증·전자증명 등과 같이 상호거래(transaction)가 게재된 서비스부문을 공략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진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기술적인 문제점도 지적해 주신다면.
△박세현(중앙대 교수)=PKI야말로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며 미들웨어입니다. 이를 활성화하려면 홍보보다는 운용방안에 대한 개선이 전제돼야 합니다. 인증기관(CA)과 등록대행기관(RA)의 운용방안과 활성화방안이 먼저 입안돼야 하고 인증기관간 상호연동에 앞서 상호인증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RA는 각 인증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문의 경우, 사용자들은 각종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향후 유무선 통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체인식기술과 접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전자서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계속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당국과 업계가 공조해 앞으로 우리 생활속에 전자서명이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정리=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