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최근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죽어도 좋아’와 관련해 집중적인 지적이 있었다. 의원들은 논란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의 상영을 요청, ‘죽어도 좋아’를 감상하기도 했다.
이원창 의원(한나라당)은 “성적 자극만을 목적으로 한 저질 애로영화나 비디오가 버젓이 상영되고 있는 마당에 칸영화제에 출품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지원까지 받은 영화를 특정부분의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개봉을 봉쇄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냐”며 “이번 결정이 국내 영화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민주당)은 “제한상영등급에 대한 명백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영화의 등급분류보류 위헌판결 이전의 기준을 그대로 되풀이해 적용하는 것은 영등위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형법의 음란물 규정들과 조율해 성인의 볼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디까지인지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한나라당)은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기준을 보면 ‘과도하게’라는 표현과 ‘반사회적인’이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영등위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제한상영가’에 대한 상세한 세부 심의규정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학문화재단과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감사에서는 과학대중화를 위한 방안과 연구과제 선정 기준, 탈락과제에 대한 평가분석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조한천 의원(민주당)은 과학문화재단의 과학위성방송과 관련해 “방송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하고 프로그램 구입비율이 52%에 달하고 국내 방송프로그램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굳이 국내 방송프로그램을 사서 다시 방송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허운나 의원(민주당)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연구비 지원대상 중 연구목표 미달로 불량판정을 받은 사업은 총 22개로 무려 125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며 G7사업 중 중단된 과제도 총 79개에 달한다”며 “‘실패 마케팅’을 도입해 연구 실패 경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