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대책이다.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2 국가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집계한 정보화 순위에서 98년 21위에서 2002년 16위로 뛰어올라 국민의 정보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보화의 진전은 이미 선거운동의 영역을 현실공간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과정과 올초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각 정당의 국민경선은 사이버정치의 실험장이 됐다. 하지만 사이버공간의 활용은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지금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부정적인 면의 부각이다. 최근 들어 일부 사회문제나 비리가 발생하면 나타나는 사이버테러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일부에서는 불법 사이버선거전을 펴고 있다고 한다. 이미 불법 사이버선거운동의 폐해는 지난 6월 있은 서울시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슘페터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세력이 자유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큰 구성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다. 바로 질서와 원칙에 따라 행해야 한다.
얼마 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국적으로 사이버요원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뿌리뽑겠다고 했지만 아직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단속을 하더라도 모든 사안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만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제도 아래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토론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정보의 바다라고 불린다. 그러나 실정법과 대치될 때 그것이 갖는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간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불법 사이버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거 선거에서 난무하던 각종 악성 유언비어의 소굴이 바로 사이버공간이 될지도 모른다.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 불법 선거운동을 뿌리뽑기 위한 관계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와 노력이 필요한다.
송경재 서울 관악구 신림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