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하 공공관리위원회(PUMA)가 주관하는 ‘전자e-Gov(전자정부) 프로젝트전문가 회의’가 ‘전자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을 주제로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성균관대 교수)을 파견, 전자정부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캐나다·호주·독일 등 20개국 대표와 OECD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이 추진하는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측정 방식을 계량화하는 방법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한국 대표로 참석한 김성태 위원이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전자정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평가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측정이 미흡하다”며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진기관이나 정부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는 △조직의 변화 △단절없는 정부(Seamless Government) △전자정부 구현과 관련한 기술 등 세가지 주제와 관련된 연구 내용이 발표됐다. 각국 대표단은 이 세미나에서 미래 전자정부 모습은 공공부문에 대한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직적·수평적으로 하나가 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국민의 참여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등 IT기반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했다.
OECD PUMA ‘전자정부 프로젝트’전문가 회의는 전자정부의 방향을 정립하고 세계 주요국가의 전자정부 고위책임자간 의견을 교류하는 행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전자정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은 예산, 법령, 정책적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전자정부의 바람직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e-Gov(전자정부) 프로젝트 전문가 회의’는 지난 3월과 6월 회의 및 이번 9월 회의 결과를 반영해 연말까지 1차 결과물을 OECD에 보고하게 되며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