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자본주의 실험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특구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6일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 가능성과 남북한 산업협력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지원하고 동시에 국내 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신의주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한 남북 산업협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패는 남북 긴장완화의 관건이 되므로 정부는 경제특구의 성공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특구 지원협의회(가칭)’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특구의 전략산업으로 예상되는 섬유·의류산업의 남북 수직분업체계 구축을 위해 산자부 중심의 산업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의주 경제특구는 생산·수요·입지·물류 측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산업연구원측은 평가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