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3년 25개 출연기관 정부 출연금현황
정부 출연연구소들의 인건비 조달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총리실과 과기부는 산하 25개 출연연(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 제외)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액을 올해보다 20.5%(302억원) 증가한 1776억원으로 책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확정지었다.
이같은 인건비 지원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한 25개 출연연의 내년도 예상 인건비의 47.2%에 달하는 수치로 지난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중보다 8.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건비를 위해 연구활동보다 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던 연구책임자들이 보다 안정된 기반 위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기본 사업비를 올해보다 31.3% 늘어난 4318억원으로 증액해 전체 출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22.5%보다 7%포인트 늘어난 29.5%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확보를 위해 연구원 1명이 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병폐를 최소화해 연구원들이 자신이 원하는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출연연들은 평균 소요 인건비의 일부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에 따라 나머지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과제성과관리제도(PBS)를 통한 경쟁과제에 매달려 왔다.
이에 따라 연구회 및 과기부는 그동안 출연연 인건비의 절반 가량만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연구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기획예산처에 인건비 확대를 요구해 왔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시설비 및 차입금 상환 등 출연연의 타 사업비 부담이 감소해 전체 출연금을 대폭 확대하지 않고도 기본사업비와 인건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인건비의 절반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해 연구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3개 연구회 및 과학기술부 산하 총 29기관의 정부 출연금은 총 7536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5.9% 증가했으며 기본사업비는 올해에 비해 30.7% 증가한 4781억원, 인건비는 21.8% 증가한 1966억원으로 나타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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