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철도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철도 통합 사령실 구축과 열차자동정지장치(ATS)차상 신호체제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안상수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007년부터 기존 경부선 신호시스템으로 철도청이 추진중인 열차자동방조장치(ATP)방식이 채택될 경우 고속철도공단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개발 및 설치에 투자한 146억여원은 사실상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됐다”며 “철도청과 공단이 사전협의를 통해 신호시스템 설치방안에 대해 결정했어야 했음에도 철도청이 독자적으로 결정, 국민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질책.
박명환 의원(한나라당)은 “철도청의 사령실 통합계획과 별도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고속철도 운행을 통제하기 위해 고속철도 사령실 구축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같은 양 기관의 시스템 중복 설치가 국가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신보의 부실화 우려를 지적했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보증 1년 이내 사고가 난 금액이 지난 7월말 현재 1318억원으로 전체 사고금액(5295억원)의 4분의 1에 달했다”면서 신용이 부족한 업체에 무분별하게 보증을 내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실시로 사고금액이 지난 99년 6400여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700여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역시 기금부실 우려를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도 “작년의 경우 비용이 1조5000억원으로 수익(5114억원)의 3배에 달했다”면서 “98년 이후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증에 나선 탓에 기금구조가 허약해지고 있어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동영 의원(민주당)은 “위탁보증이 총 보증의 10%에 달하는데 지난 8월현재 사고율은 5.2%로 직접보증의 2.5%보다 배나 높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진흥원의 동일업체에 대한 중복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신영균 의원(한나라당)은 “한 업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진흥원은 동일 업체를 대상으로 중복지원을 하고 있다”며 “특히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를 통해 지원받는 업체나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융자를 받고 있는 업체가 다시 다른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는 등 조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일부 업체는 진흥원의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또 어떤 업체는 진흥원으로부터 2∼3회 계속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며 “중복으로 지원받은 건수는 12개 업체에 지원총액 25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은 “HDTV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2건에 이어 스타프로젝트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동우애니메이션의 대표인 김영두씨가 최근 진흥원의 이사로 선임됐다”며 “이는 이해당사자가 협약에 관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추궁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