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화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 및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인터넷 사용기능 및 신용카드, 인증서 보관, 보안카드, 의료카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담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정준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과장은 지난 5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회장 이형 대전대 교수 http://www.it-kita.or.kr) 주최로 열린 ‘전자화폐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제로한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과장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전자화폐는 IC 카드형과 네트워크형 등 2종류가 있다”며 “이 중 IC카드형 전자화폐의 사용이 많고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보안성을 이유로 현재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 카드를 발급했으나 실패했으며 싱가포르만이 전자화폐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교통분야에 다양하게 적용,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밖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반연구부 정교일 부장의 ‘전자화폐의 현황과 전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동훈 교수의 ‘지역 전자화폐 시스템 도입 실태 분석’,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김재필 교수의 ‘전자화폐 도입의 경제적 효과’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전자화폐의 현황과 전망(정교일 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기반 연구부장)=국내의 5대 전자화폐는 각기 우수한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 경쟁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화폐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 전자화폐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염려, 사용자 측면에서의 불편함, 제한된 부가서비스, 전자화페 관련법과 제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전자화폐의 활용분야는 백화점·체인점·주유소·자동판매기 등 유통분야에서부터 고궁·박물관·관공서 수수료 등 공공서비스 분야, 버스·지하철 주차장·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교통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다.
◇지역 전자화폐 시스템 도입 분석(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우리나라의 지자체별 전자화폐는 5대 전자화폐로 분류된다.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그린카드’ ‘디지털부산카드’ ‘디지털울산카드’ 등을 도입했으며 경상북도와 대구는 각각 ‘신나리 카드’ ‘디지털대구’ 등을 개통했다.
전북은 ‘신명이카드’를, 광주는 ‘빛고을카드’를 채택, 오는 12월 초 개통 예정이며 전남은 카드 명칭을 공모중이다.
춘천·원주는 각각 ‘춘천카드’와 ‘드림카드’를 개통했으며 수원은 ‘원패스’를 채택했고 대전은 ‘한꿈이카드’를 오는 채택, 현재 사업을 추진중이다.
◇전자화폐 도입의 경제적 효과(김재필 순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지급제도의 효율성 개선 및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전자결제 수요 증가, 조세투명 효과, 화폐주조비용 감소, 인터넷뱅킹 비용절감 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다.
특히 전자화폐 도입의 경제적 효과 중 네트워크 효과는 네트워크 크기 증대가 해당 상품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이는 전화나 신용카드의 보급이 주요 활용대상이 될 수 있다.
전자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요하려는 계층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전자화폐의 경쟁상대를 타당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 카드사와의 경쟁보다는 소액현금의 대체에 우선 집중하고 전자화폐 단일 목적보다 다기능의 스마트카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특히 네트워크의 확충은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