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국정홍보처·문화재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확인감사에서는 남북방송교류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 확인감사에서는 이윤성 의원(한나라당)이 “남북방송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의 평양공연 등에 많은 비용 외에 뒷돈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남북방송문화교류는 일방적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쇼핑 PP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정동채 의원(민주당)은 “홈쇼핑PP들이 공익성을 뒷전으로 한 채 지나치게 사업성만 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방송위의 대책을 촉구했으며 김병호 의원(한나라당)도 방송위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위의 홈쇼핑채널 재승인이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며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재승인심의나 제재가 보다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민주당)은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으로 가상광고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입법권에 대한 침해행위”라며 “가상광고의 도입은 방송법 73조 제1항을 개정한 뒤에나 도입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WTO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과 관련 광고, 시청각서비스, 방송, 통신 분야가 핵심”이라며 정부는 특히 지금이라도 시청각 분야와 관련해서는 타국에 요구하지도 말고 요구받지도 않겠다고 선언하고 WTO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휴대폰 요금인하, KT민영화의 문제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조한천, 허운나, 김희선(이상 민주당), 권영세 의원(한나라당)은 대부분 의원들은 “현행 휴대폰 요금이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면서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요금인하는 물론 요금체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진국에 비해 높은 기본요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곽치영 의원(민주당)은 “이동통신업체의 초과이익을 IT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곽 의원은 또 “가입자망 개방제도 시행, 시내전화 설비비 조속 반환, 유무선복합서비스 규제강화 등 민영화 이후의 독점방지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박헌기 위원(한나라당)은 “KT가 신청한 위성DAB 주파수는 실제로 쓸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정통부가 SK텔레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KT를 꼭두각시로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위에서는 학교 정보화와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지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147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8651개 초·중등학교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을 구축했으나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채택하면서 CS사업은 지난해 9월이후 사실상 폐기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CS프로그램의 불완전으로 단순 행정업무만 처리,1369억원 상당의 낭비가 있었으며 경남교육청의 경우엔 CS가 설치되지도 않은 학교에 대당 650만원짜리 보안시스템 302대를 구매한 것이 적발됐다”며 “결국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만 해도 2000억원의 낭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