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해킹 및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금액 산정방법을 마련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은 최근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규모를 집계할 수 없어 각종 통계시 기초자료로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 외국 및 보험업계 등의 사례를 참조해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금액 산정방법을 개발키로 했다.
지금까지 컴퓨터를 도난당하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금액은 보험사 차원에서 산정해 보상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해킹이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공식적으로 연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KISA는 이를 위해 고려대에 위탁과제로 연구하도록 했으며, 이르면 올해 안에 1차 연구성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통부와 KISA는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ISA 관계자는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금액 산정방법을 연구하고는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처럼 사후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툴의 개념으로 피해액산정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라며 “민간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위험분석(risk analysis)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시도는 해외에서도 1개 대학에서만 진행됐을 정도로 적용사례가 없는데다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데이터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려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