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특화지역으로는 신의주 특구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팀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과 우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팀장은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의주 특구의 목표가 국제적 첨단과학·금융·무역·공업·상업·오락·관광지구와 같이 다기능·복합형이어서는 타지역·타국가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여건상 신의주 특구는 제지·방직·신발 등 경공업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 정도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기지로서의 발전 역시 경의선 복선전철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은 “중국 단둥의 약점인 높은 건물임대료와 임금 등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과 화교상인이 많다는 점 등은 신의주의 장점”이라며 이를 살려 신의주·단둥을 묶는 ‘북·중 합작특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일 신의주가 중국과의 연계없이 독자특구로 건설될 경우 지경학적 위치상 남한이나 일본 기업이 관심을 갖기 어렵다는 게 조 팀장의 설명이다.
조 팀장은 또 매년 정부예산의 일정규모 혹은 일정비율을 신의주 특구 내 인프라 개발 등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