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2.3㎓ 주파수의 조기할당을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KT·하나로통신·데이콤·두루넷 등 통신사업자들은 2.3㎓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정부 방침이 늦춰질 조짐을 보임에 따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를 조기에 할당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으나 정부의 방침이 늦춰질 경우 기존에 분배받은 권리를 내세워서라도 독자적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올초 초고속 무선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대비해 2.3㎓ 주파수의 재활용에 대한 방침을 정한 ‘전파자원 중장기 이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정부는 하반기들어 2.3㎓ 주파수 대역의 분배에 필요한 방침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핵심사안인 기술방식과 표준화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위임해 추진한다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2.3㎓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내년 이후로 미루려는 것으로 보고, 조기할당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특히 정통부가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활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현재 산업·과학·의료(ISM)용 대역인 2.4㎓로 서비스를 시작한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KT(대표 이용경)는 2.3㎓의 주파수 분배가 늦어질 경우 지금까지 시장 수요에 맞춰 투자해온 기존 투자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당초 정부가 초고속 무선인터넷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 장비의 수요기반을 조성하고 업계의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또 국가전파자원의 이용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전파관리정책에도 배치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 역시 정부의 방침이 하루 빨리 정해져 사업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회사는 현재 주파수를 반납할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하고 만약 정부가 주파수를 회수해 재분배한다면 자사의 기득권을 인정, 자동으로 재분배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데이콤(대표 박운서)과 두루넷(대표 이홍선)도 2.3㎓의 조기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주파수 이용 효율화의 극대화와 균등한 사업기회 실현 차원에서 정부의 주파수 재활용 방침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도 조기할당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기술표준이나 업계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를 지연시킬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정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기술방식의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기고 관련정책만 펼쳐나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