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로 이원화된 정보화추진체계가 ‘국가정보화전략회의’로 일원화되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격상될 전망이다.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정보화전략회의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의장과 실무간사를 맡는 ‘국가정보화전략회의’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체계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정보화가 일원화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정통부는 이번주들어 개편 시기와 내용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두 차례 협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가 조만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정보화추진체계 개편은 지난해 11월 국회 상임위에서 김효석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화촉진기본법중개정법률안’이 보류·계류된 상태인데 행정부 차원에서 이의 필요성을 인정, 부처별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정보화추진체계는 지난 국회 국감에서도 문제로 제기됐으며 이상철 정통부 장관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 자문기구인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보화전략회의가 정례화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고작 6회 개최했으며 정보화추진위원회도 부처간 이견에 대한 조정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등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고 지적, 정보화추진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정보화전략회의의 의장을 맡아 정례적으로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정보화 역량을 집중하고 정통부 장관은 올해말로 기능이 다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국가정보화 종합조정 기능과 부처별 정보화추진의 책임을 맡는다.
회의에는 재경부·교육부·정통부·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기타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안건이 있을 때만 참석토록 했다. 또 분야별 조정기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개편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현행 국무조정실장에서 정통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통부 장관이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공공정보화촉진 지원의 업무를 맡으나 정보화추진위원회 간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 정부정보화책임관협의회 의장 등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아 국가정보화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며 “국회에 이어 정부부처가 법·제도적인 차원의 일원화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협의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