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최근 수입 IT제품의 품목 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 및 가산세 부과문제로 IT업계와 세무당국간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개선책 모색을 약속했다. 본지 10월 16일자 1·3면 참조
이날 행사에 업계 대표로 나온 김창제 반도체산업협회 이사는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성실하게 신고한 수입물품의 세번(HS번호)이 세관의 사후심사 후 뒤늦게 품목 분류 오류로 판정돼 해당 업체에 관세율차만큼의 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전 부총리에게 촉구했다.
김 이사는 또 “최근 IT제품 등 신상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관조차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세번을 즉시 판정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 분류 오류의 책임을 전적으로 일선 업체에 귀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