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게 되면 4.7%에 그치고 있는 국가 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6%까지 상향조정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국가 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및 조정기능을 크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8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7개 과학기술단체가 공동 주최한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기조 강연을 통해 “과학기술 투자는 미래 국가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우선 연구개발 예산 비중을 6%까지 상향조정하고 추후 국가 경제와 재정 규모의 여건에 따라 7%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임을 감안해 현재 19%인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2006년까지 25%까지 확대하는 등 기초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국가 전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예산 사전심의 등 종합조정 역량의 제고가 필요하다며 투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분석비용, 예산 사전조정 제도개선 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문제와 관련,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해서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개선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강화가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병역특례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또 박사급 연구인력의 76.2%를 보유한 대학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창의적 연구과제 확대지원 △지역대학 및 여성 우수과학자 연구비 지원 확대 △기초과학분야 우수연구자 선별지원 △우수연구센터 및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강화 △기초 및 첨단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과학기술자의 사기앙양과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자 연금제도 신설, 민간기업 연구개발 조세 및 금융지원 확대, 과학기술계 경력 연구자 활용대책 마련 등 과학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마련하겠으며 기술고시의 채용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