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to Withdraw From Arms Accord With North Korea
미국, 북한과의 무기 협정 철회
The Bush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scrap the 1994 arms control accord with North Korea that has provided Western energy aid in return for the North’s promise to freeze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said today.
North Korea admitted two weeks ago that it was pursuing a covert nuclear weapons program, and accused the United States of taking steps that forced Pyongyang to nullify the accord. The White House has since debated whether to end the accord, with some aides warning such a step could lead North Korea to even greater nuclear violations.
The immediate practical effect of the decision to scrap the agreement is the halting of the annual shipments of 500,000 tons of fuel oil from the United States to North Korea.
Even if the clandestine North Korean program effectively suspended the accord, the administration’s decision to formally abandon it sends a clear message: it signifies an American effort to pose a stark choice for North Korea, between abandoning all of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facing near-total economic isolation.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행정관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동결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로 서방의 에너지를 지원했던 북한과의 94년 무기 협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북한은 2주 전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 계획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 협정을 파기하도록 내모는 조치를 취한 미국을 비난했다. 이후에 백악관은 북한을 더 심각한 핵 조약 위반으로 내몰 수 있는 일련의 원조 경고와 함께 협정을 파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
협정을 파기하는 결정에 대한 즉각적인 실제 효과는 매년 미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50만톤의 석유 연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 협정을 보류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 메시지는 북한에게 모든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든지 거의 전면적인 경제 고립에 직면하든지 하는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미국의 노력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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