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개방형 전자화폐’ 사업이 2단계 사업일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업계에서 다수의 전자화폐 시스템이 상용화된 마당에 정부가 특정 사업자들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IC카드연구조합은 지난 5월 ‘티니’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 3개월여간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이달부터 2단계 기능확장 및 상용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16개 업체에서 10개로 참여수가 줄었고, 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돼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1차때 한양대 대신 서울 버스카드 사업자인 인텍크산업이 총괄책임자로 프로젝트를 수행, 접촉식 전자화폐 기능에 제한된 티니 서비스를 교통카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산자부와 산업기술평가원은 중기거점기술개발과제인 개방형 전자화폐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을 검토중이며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번 2단계 사업을 위해 총 7억여원의 예산을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2단계 사업과 관련, 정부지원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무엇보다 몬덱스·비자캐시·에이캐시·마이비·K캐시 등 5개 민간 전자화폐가 이미 접촉식·비접촉식(RF) 기능을 갖추고 상용화단계에 들어선 만큼 정부 지원 대상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중기거점 과제가 원천기술 개발에 목표가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도 “2단계 지원사업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평가원의 심사결과가 나야와 하겠지만 현재로선 기본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미 상용화가 진척되고 있는 분야를 중기거점 과제로 선정한 정부의 입장에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는 배경이다. 실제로 2단계 지속여부에 대해 그동안 산자부측도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밝혀왔던 게 사실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 99년 출발 시점에는 타당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예산을 쏟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사업선정 과정과 지속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말 IC카드연구조합 주관으로 시작된 개방형 전자화폐 사업은 개시 2년 6개월여만인 지난 5월 티니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석달가량 발급사인 비씨카드 임직원 278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