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기술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소관부처별 연계가 부족해 기술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소기업청이 최근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및 정책평가위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토론회’에 제시한 ‘중소기업기술정책 개선 방안’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 중소기업 기술정책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이 관련 소관부처별로 개별적으로 기획돼 추진되고 있다.
기초과학 관련 기술정책은 과기부를 비롯해 산자부·환경부·복지부 등 4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은 농림부·산자부·중기청·정통부 등 4개 부처, 공공기술부문은 국방부·건설교통부·해양부·환경부 등 4개 부처, 원천기술은 과기부·산자부·중기청 등 3개 부처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술지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신뢰성 부족 등으로 지원에 따른 실효성도 원하는 만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이 연구보고서를 직접 입수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지원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기술지원 수혜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해 중복지원 사례 발생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 중소기업 기술정책 창구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고 부처간 조정협의는 중기특위를 활용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산별적인 추진 체계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기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제선정 평가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간평가 기능을 강화, 실패 예상 과제는 조기중단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사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정보공개제도’ 포털사이트를 운영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환경 변화에 대비한 종합조정기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일부 업체에 정책자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업체의 창업연도별, 규모별로 자금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