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관련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편집음반 저작권료 징수에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편집음반 침해구제 특별전담팀’을 구성, 전면적인 침해조사에 들어간 KOMCA는 최근 1차 자료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음반제작사에 편집앨범 사용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여기에 따르면 총 44개 음반사에서 총 200여종의 편집음반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침해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통해 편집음반 무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아래 지난 18, 19일에는 각 음반사에 지금까지 제작, 발매한 편집음반 목록과 판매량을 요구하는 등 작업에 가속도를 붙여가고 있다.
하지만 음반사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태세여서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공동 명의로 25일까지 앨범 저작료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받은 터라 협회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협회는 편집음반 저작료와 관련, “음원에 대한 1차적인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2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는 없다”며 “편집음반 저작료 문제가 법정 시비로 올려진 것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후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1차 자료조사에서 누락된 편집음반 침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이어서 편집음반 저작료와 관련한 KOMCA측 입장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