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총액이 당초 정부 예산안 6조1527억원보다 3억9000만원 늘어난 6조1530억900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정보화촉진기금의 IT기술투자조합 예산 450억원 중 150억원이 삭감돼 예비비로 전환, IT전문투자펀드에 출자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3일 오후 열린 정통부 예산 의결을 통해 통신사업특별회계 노인·장애인 정보통신 복지지원자금을 기존안 6억1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 증액해 총 10억원으로 높였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위 의결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의결을 또 한번 거쳐야 하나 예결위가 정통부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 관행으로 보면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과정위는 그러나 최근 통신사업자들이 3000억원 규모의 IT투자펀드를 구성하는 점을 고려해 정보화촉진기금의 IT기술투자조합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바꿨다.
정통부는 IT기술투자조합 예산의 일부를 IT투자펀드에 투자할지에 대해 검토해왔는데 이로써 출자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