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의 이번 4대사업 제안은 역내 정보격차 해소와 IT협력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를 포함한 IT업계의 해외지원을 적극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IT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지역이 미국·홍콩·일본 등에 한정돼 있고 그나마도 하드웨어 수출(전체 수출 중 99%)에 치중해 있다.
◇배경=이동전화·반도체·LCD모니터·디지털TV 등 IT산업 수출의 경우 상위 3대 수출대상국 의존도가 50%를 상회한다. 주로 미국·일본·중국·대만·덴마크·네덜란드·홍콩 등이 주요 대상국이다. 특히 세계 IT시장 규모 1조658억달러 중 하드웨어가 34%에 불과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전체 IT 수출실적 212억달러 중 99%가 하드웨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산업측면에서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우리나라 SW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전자정부 구축경험의 교류와 정보화교육훈련센터 설립, APEC교육재단 확대, APEC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 4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전자정부는 이미 우리 정부가 기본인프라 구축과 솔루션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고 정보화교육훈련센터의 경우도 발전된 IT 수준을 활용하면 해외진출의 촉매제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정부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도국의 IT협력을 위해 정보화교육훈련센터를 다음달 개소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중 하나다. APEC 교육재단의 경우 지난 95년 한국과 미국이 설립했으나 회원국간 교육정보화 진전을 위해 이를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자는 의미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도 각국 정부의 조달정보와 유통 및 기업정보, 바이어 등 통합검색이 가능토록 해 제품홍보와 판로를 지원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대효과=전자정부 구축 및 활용 관련 소프트웨어의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주민등록전산화·부동산관리전산화·금융공동망·여권발급민원전산망·등기전산화·학내전산망·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정부전자조달시스템·종합국세서비스체제·교육행정정보시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보화 네트워크 및 소기업 정보화 교육서비스 사업도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기업의 e비즈니스 환경구축, 중소기업의 업종별 B2B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의 e컨설팅 등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글로벌 e커머스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한국·싱가포르·호주·대만 등이 참여하는 국제간 전자상거래 시범사업도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CDMA 관련 하드웨어와 운영시스템 등 SW수출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교육훈련센터도 역내 정보화 격차해소는 물론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세계은행과 연계돼 다른 회원국 정부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적지않은 성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개도국에 통신망 구축 및 컴퓨터 보급 등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APEC교육재단의 경우도 개도국의 능력배양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통해 개발격차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다른 회원국들의 출연이 있을 경우 이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APEC 사이버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청년인터넷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에 직·간접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 일단 정상선언문에 사이버교육 확대 환영, APEC교육재단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가 명시되기는 했지만 김 대통령의 이번 제안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우리기업 역시 해외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노력이 병행될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