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규제 이대로 좋은가>(3)정부와 업계의 대립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통신위원회의 신규 가입자 모집 중지 결정에 대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영업정지의 파편을 맞은 단말기 및 유통업계는 정부와 함께 이통사업자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에서 경직된 운영은 보조금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

 ◇정부 따로, 업계 따로=보조금 규제에 대해 선발과 후발 업체간 시각차는 첨예하다. 후발인 KTF와 LGT는 “보조금을 금지하거나 조건부로 허용해도 지배적사업자에 가입자가 쏠릴 수밖에 없다”며 “그럴바에는 후발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차별적인 규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느 주장이 맞든 단말기 보조금이 영업에 큰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막으려는 것도 한 이유다. 그런데도 선발이든 후발이든 불만을 표시한다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셈이다.

 단말기 제조 및 유통사들은 보조금 규제 자체가 불만스럽다. 제조업계는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규제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데다 단말기 수요 예측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유통 대리점들은 보조금 규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데다 유통시장을 왜곡시킬 뿐이라고 강조한다.

 유통업체들은 나아가 사업자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통사업자들이 규제를 피해가려고 편법을 동원하면서 대리점간 차별을 불렀고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형 대리점들은 본사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규제의 경직성이 문제=정부가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 규제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처럼 업계간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에너지만 소비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도 책임이 있다. 정부는 3세대 통신장비 투자를 독려하는 한편에서 3세대 단말기의 보조금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업계는 차세대 통신시장의 활성화에는 장비뿐만 아니라 단말기의 보급이 중요한 투자 인프라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보조금의 긍정적인 측면을 애써 깎아내려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부도 차세대 단말기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할 방침이나 현 보조금 규제정책 기조로 인해 당장 시행에 옮기기 힘든 상황이다.

 아무리 해법을 찾아낸다 해도 경직된 운영으로는 또다른 논란만 부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