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의 법제화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한나라당)가 31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해 공청회를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한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방송정책연구실장은 “과잉 소비현상, 통신요금 인하, 기술발전 왜곡 가능성 등이 있어 보조금 규제가 필요하며 우선 보조금 금지를 통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갖춘 다음 요금을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이상승 교수는 보조금 지급 금지는 실증적인 조사에 기반하지 않은 ‘대증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국제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며 보조금은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이었다”면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 가격경쟁을 유도하며 번호이동성을 실시해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번호이동성이 시행되어도 보조금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보조금을 금지하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되며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불온통신 조항 등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의도 진행됐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