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활동에 유리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자금지원에 치중됐으나 내년부터는 기업환경 개선과 창업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우선 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8% 증가한 2조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처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의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과 인력·판로·수출 등 자생적인 경쟁력 기반이 취약해 환경개선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책지원 방식으로는 규제완화,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인허가 절차 개선, 구조조정 고도화 등을 통한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간 정보 확산 및 해외공동 마케팅, 중소기업의 집단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창업은 지난 98년 2만1319개에서 2001년 5만1008개로 139.2% 늘었으나 중소제조업체의 상시 종업원과 생산현장 기술인력 부족률은 지난해말 현재 각각 7.6%와 10.7%로 IMF때보다 4%포인트 가량씩 증가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