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회사 vs 네티즌, 2라운드 돌입’.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이하 협회)가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에 이어 최근 음악 동호회와 웹하드(Webhard)에 대해서도 음악 저작권침해 단속에 들어가 잠시 수그러들었던 네티즌과 또다시 격돌이 일 전망이다.
협회는 오는 25일부터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에 개설된 음악 카페 5000개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불법 음악사이트(카페) 폐쇄 사전공지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내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해당 카페의 개설자와 회원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협회의 이같은 대응은 동호회를 개설해 놓고 MP3 음악파일, 뮤직비디오를 무료로 내려받게 하거나 다른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결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할 뿐더러 결과적으로 음반산업을 고사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다음 측은 현재의 무단 링크는 저작권법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기관 및 음악관련 권리자 단체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에서 불법 음악저작물을 자진 삭제해 줄 것을 회원들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네티즌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소리바다 사건보다 더 황당하다”며 “이런 논리라면 인터넷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모두 폐쇄돼야 하고, 노래를 부르려면 곡당 150원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더구나 협회는 다음을 시작으로 프리챌·네오위즈 등 기타 포털사이트 음악동호회는 물론,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팝폴더(그라텍)·아이디스크(하이텔, KT)에 대해서도 단속의 칼날을 들이밀 계획이어서 네티즌의 반발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협회도 “이렇게 파장이 커질지 몰랐다”며 당혹해 하면서 “5000개는 힘들더라도 최소 1∼2개 카페는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하지만 당초에 세웠던 단속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삼 강조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