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1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소임을 다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제 이같은 노하우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을 담은 백서를 마련, 전자정부 11대과제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마지막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출범해 전자정부 기반 인프라 구축을 주도해왔던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올해 연말로 그 시한을 다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문석 고려대 교수. 안 교수는 출범과 함께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자정부 관련 11대 핵심과제를 선정,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 등 9개 부처 및 청을 오가며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 쟁점현안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주도했다.
안 교수는 “전자정부는 민원업무의 혁신은 물론 투명행정의 근간을 이룬다”며 “지금까지 11대과제에 1422억원을 투입, 온라인민원처리사업 부문에서 1조8000억원, 전자조달부문에서 3조2000억원, 종합국세서비스 부문에서 1400억원, 재정정보화 부문에서 5800억원 등 4개 부문에서만 5조7000억원의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전자정부는 어느 한 부처,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 부처 공무원들이 합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특위는 단지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부처간 영역다툼과 알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 교수의 역할은 지대했다. 민원혁신시스템(G4C)사업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연계시스템 구축, 종합국세서비스시스템 구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 구축 등 안 교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업이 없을 정도다.
안 교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부특위가 새롭게 구성된 것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보화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전자정부 관련 후속사업을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추진위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방안이나 청와대 부속실 개념으로 제2의 전자정부특위를 설치하는 방안 등 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대 핵심사업을 마무리한 전자정부사업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에서 차기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