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킷(데이터)망을 통한 음성서비스인 VoIP서비스는 등장부터 이에 대한 정의와 규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가 등장하면서 불붙은 논란은 기간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해 음성전화역무를 제공하므로 별정통신에 해당된다는 통신위의 해석에 따라 일단락됐다. 그러나 IP폰의 개발에 따라 VoIP서비스가 PC-폰에서 IP폰-폰, IP폰-IP폰 등으로 확산되고 착신이 가능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착신번호 부여가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가 임의로 착신번호를 도입해 인터넷전화간 통화의 호환성에 문제가 생겼으며 일반전화의 발신자 번호표시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인터넷전화로부터 발신된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인터넷전화 사업자들의 인터넷망 이용대가 지불도 논란거리로 꼽힌다. 현재까지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 PSTN백본망에 대한 대가는 지불했지만 인터넷 가입자망에 대해서는 기존의 데이터서비스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e메일과 같은 데이터통신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용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 대가는 이미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으므로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의 주장과 영리목적의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로서 착발신 가입자망 접속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의 의견이 충돌해 왔다.
역무가 불분명한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대한 해석도 논란거리로 꼽혀왔다. 인터넷전화는 하나의 기술일 뿐이므로 기존 시내전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는 하나로통신이 케이블인터넷 가입 가정의 인터넷전화에 시내전화 번호를 착신번호로 이용한 데 대해 정통부측과 마찰을 빚었다.
이번 워크숍에서 발표될 제도 개선안은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대신 인터넷망이 없는 인터넷전화 업체들에 망 이용 대가 부담을 안게 했으며 시내전화와 다른 별도의 역무로 규정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그러나 인터넷망을 가진 인터넷전화 업체의 망과 기존 전화망간의 접속료 산정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