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산업은 수출주력산업이자 성장산업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조정기를 거쳐 재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IT산업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현 정부의 IT정책 중 성공적인 과제는 계승하고 문제점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첫째, 미래의 위협요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도체나 휴대폰 같은 소수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둘째, 초고속망이 발달하였으나 실제 산업과 생활에서의 활용이 미흡하며,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정보화 추진전략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통신·방송 융합, 유무선 통합 등에 대비한 정책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민간 부문의 잠재력과 정부의 정책의지 및 실천력을 결합한다면 한국이 세계 일류의 IT강국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본인의 비전은 현재 세계 7위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 IT산업이 세계 3위로 도약하는 것이며 이러한 IT코리아 비전 달성을 위해 7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IT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디지털방송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여 디지털가전의 내수를 확대하고 신생기술과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또한 IT를 접목시켜 재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두번째로 IT분야의 핵심 기술개발을 가속화하겠다. 현재 우리는 반도체, 이동통신 등 주력 수출제품에서도 핵심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미래산업을 위한 선행투자도 부족하다.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선도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겠다. 반도체, CDMA를 이을 차세대 전략제품 개발을 위해 과감히 투자할 것이며 정부의 IT 연구개발투자 분담률을 2008년까지 15%로 높여나갈 것이다.
셋째, 창의력 있는 세계 일류 IT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 현 정부의 IT인력 양성정책은 양적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이공계 대학 졸업자는 많지만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하며 획일적인 교육제도로 인해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이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시스템의 다양성과 수요지향성을 높이고 교육기관과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120만명에 달하는 기존 IT인력의 고급화 훈련을 지원하고 사양산업에서 퇴출된 인력을 IT산업으로 투입하기 위한 전직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교육제도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 수능성적과 관계없이 컴퓨터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적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 독과점적 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제한하여 소비자나 부가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신규 통신서비스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또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높은 점을 고려해 통신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돼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과제는 정보화를 통한 정부의 경쟁력 강화다. 행정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전자정부 사업을 국민 위주로 구현하여 행정혁신의 핵심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예산과 조직의 ‘슬림화’를 이루고 정보화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
여섯째, ‘e라이프’ 구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특히 정보화 소외계층이 존재하지 않도록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화할 것이며 농어촌, 장애우, 고령층의 이용료를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반듯한 정보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것이다. 최근들어 정보화 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이 빈발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도청과 감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많은 네티즌들이 스팸메일,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윤리의식이 정립되도록 힘쓰고 이러한 윤리관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다.
◆이회창 후보는
생년월일=1935년 6월 2일(양력)
본적= 충남 예산
주소=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47의 485
가족관계= 2남1녀
병역=공군 대위
신체조건= 163㎝ 65㎏
혈액형= A형
좌우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천하의 바른곳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한다/맹자)
존경하는 인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창호
저서=주석 형법각칙, 아름다운 원칙, 법과 정의 등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