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보고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안방민원시대가 활짝 열렸다. 전자정부의 출범으로 국민은 주요 행정민원을 인터넷을 통해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정부는 재정·인사·조달 등 주요 행정업무를 전자처리함으로써 행정생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자정부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청와대 보고내용을 간추린다.
◇사업 추진경과=정부는 전자정부 기반을 조기 완성한다는 목표아래 지난해 초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1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왔다. 11대 과제는 그동안 소관부처나 기관별로 관리해 온 정보자료와 시스템을 상호연계해 보다 편리한 대국민·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인사 등 국가 핵심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련 부·처·청이 11대 사업을 소관업무별로 나눠 추진해 왔으며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쟁점 현안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년간 11대 과제에는 정보화촉진기금 1422억원을 포함, 총 290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한국전산원이 사업관리 및 전문기술 지원기능을 맡았다.
◇무엇이 달라지나=우선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과거에는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민원인에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제는 네트워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해당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대부분의 행정민원서비스가 하나의 인터넷 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알지 못해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이 행정서비스 절차나 내용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업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
전자정부는 재정·교육·인사행정 등 국가 핵심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온다. 실제로 교육통계나 국가재정현황 등을 수작업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온라인민원처리 사업으로 1조8000억원, 전자조달 사업으로 3조2000억원, 종합국세서비스로 1400억원, 재정정보화를 통해 5800억원 등 총 5조7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계획=이번 11대 핵심사업을 통해 구축한 전자정부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전자정부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지역·연령·성별 등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자정부 이용 활성화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PDA와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 개발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부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모바일 전자정부(m-Government)의 구현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는 맞춤형 서비스(eCRM) 기법을 도입해 각종 정부서비스를 국민과 기업의 요구와 취향에 맞게 제공하는 체제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