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118억6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 뉴스제공업체인 EBN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이달 초 미국 상무부 등에 제출한 151쪽 분량의 소장에서 “지난해 한국정부는 하이닉스의 채권은행단을 통해 20억달러 규모의 부채 출자전환, 49억5000만달러의 부채 탕감, 21억2000만달러의 자금지원 등의 불법지원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마이크론은 이 때문에 지난 8월에 끝난 2002년 회계결산에서 9억700만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산업기술펀드를 통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함으로써 혜택을 줬다면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처럼 대규모 지원을 받지는 않았지만 외국 업체들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 측은 “채권은행단이 하이닉스에 대한 지원결정을 내린 것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없으며 마이크론의 적자는 D램 시장의 침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의 한국산 D램 제소와 관련해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양자협의에서 마이크론사의 제소에 유감을 표시하고 제소 기각 결정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하이닉스에 제공된 신디케이트론과 해외주식예탁증서(GDR) 발행과 연계된 자금지원 등은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조사대상 품목과 기간, 조사 범위가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21일까지 상계관세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사 개시를 결정할 경우 6∼9개월의 조사를 거쳐 관세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