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5일 서울 소공동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각계 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무역규범과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김종갑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국제기구의 보조금 관련 동향과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국제기구 전문가인 스피로스 바지나스 박사는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 도입했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각종 법과 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비춰 점검해 본다.
이밖에 김갑유 변호사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국내 반도체, 조선산업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 조사 및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국제규범에 어긋난 보조금 지원이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한 사례 분석을 발표키로 했으며 서울대 장승화 교수는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논리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