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대단말기(PDA)업계와 함께 포스트PC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PDA에 보조금을 예외적으로 허가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는 지난 13일 주요 PDA업체 9개사, 산자부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에 PDA를 포함시켜주도록 정보통신부에 건의키로 했다.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금지되나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이익 증진 및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전자산업진흥회 관계자는 “이번 모임에서 휴대폰이나 ADSL처럼 PDA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으로 만들어야 하며 지금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국내 PDA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시점이라는 데 업계와 산자부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국내 PDA 판매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보조금 지급이 전면중단되면 PDA 수요가 급감하게 되며 △이는 포스트PC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정책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참섬자들은 “PDA를 단말기 보조금 금지 예외조항으로 두도록 정통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분과나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특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보조금 예외조항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지만 무분별한 보조금 허용은 또다시 시장에 혼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또 휴대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PDA만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